피고인은 2017. 6.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는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전화( 이하 ‘ 장 물 휴대전화’ 라

칭함 )를 매입하여 중국으로 운반하여 매도하는 자로서 2017. 1. 경 피고인에게 채팅 프로그램인 ‘ 위 챗’ 을 통해 장물 휴대전화를 운반해 달라고 제의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제의를 받고 장물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중국인 보따리 상( 일명 ‘ 따 이공’ )에게 전달해 주면 그 대가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운반하는 휴대전화 1대 당 3~5 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운반 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장물 운반 피고인은 2017. 2. 20. 21:39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KTX 수화물 센터에서 ‘ 위 챗’ 을 통해 위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D이 횡령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V20’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8만 원에 매입한 후 그 무렵 인천 중구 신포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 장 물인 휴대전화를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보따리 상을 만 나 그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2017. 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9대의 장물인 휴대전화를 운반하였다.

2. 장물 보관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미상의 ‘LG G4’ 휴대전화가 2017. 5. 경 도난 된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무렵 위 성명 불상 자인 ‘C 회사’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그가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인천 남동구 G,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4. 경부터 2017. 7.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