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B 소유의 C 봉고3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3. 6. 4. 09:2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솔밭초교사거리 내 노상을 금호어울림아파트 방면에서 지웰씨티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고 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다른 차량과 충돌을 예방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 위반하며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지웰씨티아파트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차량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 D에게 목뼈의 염좌 등으로 약 2주, 피해차량 탑승자 E(당 30세)에게 요추의 염좌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