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채무자 주식회사 미래저축은행(이하 ‘미래저축은행’이라고 한다)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54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미래저축은행은 2011. 6. 30. 피고와 사이에서 대출금액 50억 원, 만기 2012. 6. 30., 대출금리 연 10%, 연체금리 연 23%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11. 30.까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이후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았고, 2015. 2. 12.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원금 1,699,433,263원, 이자 1,213,994,102원 합계 2,913,427,36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대출원리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6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 지급일 다음 날인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B이 미래저축은행의 C에게 피고의 통장, 인장, OTP카드 등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피고의 통장 등을 이용하여 체결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설령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 통정허위표시라고 하더라도,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채무자와는 독립한 지위에서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게 된 파산관재인은 그 허위표시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