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피고는 1996. 7. 24. 건설기계 설비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 60,000주(1주의 금액 10,000원) 중 기명식 보통주식 50,000주를 발행하였으나, 현재까지 주권을 발행한 바는 없다.

나. B은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3,300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4. 10. 10. 원고에게 위 3,300주 전부를 양도하고, ‘주식양도 명의개서용’이라고 기재한 인감증명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2014. 10. 13. 위 주식의 양도양수계약서, 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주식을 원고 명의로 명의개서하여 달라는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5. 9. 1. B으로부터 양도받은 위 3,300주 중 500주를 B에게 대금 5,000,000원에 양도하고 위 대금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B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2,800주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해 줄 것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B으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주식 중 3,300주를 양도받았다가 그 중 500주를 B에게 다시 양도해줌으로써 원고가 나머지 2,800주(별지 목록 기재 주식과 같고,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갑 제10, 11,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4. 2. B과 사이에 원고가 B에게 이 사건 주식을 대금 2,900만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B으로부터 위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