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8. 21.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던 피해자 D가 운영하던 ‘E’에서 피해자에게 “300,000,000원에서 선이자 월 5.5퍼센트를 제외하고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의 이자를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일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미 개인 채무 1,040,000,000원을 원인으로 하여 위 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1,352,000,000원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었으며, 기존 금융기관 채무 1,040,000,000원으로 인하여 매월 6,060,000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이내에 차용원금 및 월 5.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수표로 24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