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5. 29. 19: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37세)과 피해자가 피고인을 아동폭행죄로 신고한 사실 등에 대하여 따지며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