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 12. 20. 선고 2006누12922 판결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식)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06. 12. 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