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지하고 있던 총기와 실탄이 구경과 작동방식이 상이하여 발사될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폭력, 공갈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F에게 이 사건 권총을 보여주며 G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었고, F가 당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Q로부터 피고인이 건달이라고 소개를 받았고, G이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G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서 이 사건 총기를 보여주었으며, G에 대한 고소 취소 시 피고인과 동행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