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상당한 금원을 편취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를 위해 29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고, 돌보아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