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과 같은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이고 사회적 충격도 커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27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I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추가로 일부 피해액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가.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이득액 합산)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된다)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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