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828647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20. 4. 21. 수원지방법원 D로 별지 목록 기재 동산[무선청소기 1대(거치대 포함), 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고 한다]을 압류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20. 3. 15. 이 사건 동산을 구입한 후 이를 아버지인 B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0. 5. 28. 이 사건 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동산들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경매불능으로 종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제3자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강제집행 개시 후 종료 전에 한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제3자이의의 소의 계속 중에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나(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가 B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