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익배당금 청구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M’ 운영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설립된 민법상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인데 2004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 사건 사업에서 매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합의 나머지 조합원들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당기순이익에 따른 각 원고 지분별 이익분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원심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H은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하다가 자금난에 빠지자 2003. 12. 26. 피고 J, 제1심 공동피고 I과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익금은 분기별로 정산하여 주주 투자금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및 경영권위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F 이외의 원고들은 H과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각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각 투자계약에서도 이익금 분배는 연 4회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은 분기별로 정산된 이익금을 이 사건 조합의 회계기간인 분기별로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고, 달리 조합원들이 조합의 이익을 연도별로 배당받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조합관계의 이익분배에 관하여 분기별로 이익금을 정산할 경우 그 이익배당은 매 분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