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으며, 차용금에 대한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E 점( 이하 ‘E 점’ 이라 한다) 과 G 점( 이하 ‘G 점’ 이라 한다) 의 명의를 신탁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묵시적 또는 추정적 승낙을 받아 피해자 명의의 이 사건 사문서들을 작성하였으므로, 사문서 위조 및 행 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차용 당시부터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차용금을 교부 받았고, 편취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당시 개인 회생을 준비 중이 던 신용 불량자로서 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이 사건 전부터 타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I 점( 이하 ‘I 점’ 이라 한다) 의 매출 역시 일일 5~15 만 원에 불과 한 상황이었다.

②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6. 21. 1,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10 개월 동안 매월 100만 원 씩 변제하겠다’ 고 약정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차용금의 변제 계획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막연히 피고인과 그 무렵부터 동업하기로 E 점의 영업이익으로 마련하겠다는 것 외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앞서 본 I 점의 매출 규모에 비추어 E 점의 영업이익으로 매월 100만 원씩 변 제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