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과 당심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2005. 4. 18.까지” 부분부터 제13행까지를,

“2005. 10. 19.까지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보험료를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8,9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고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의 “위법하다.” 부분을,

“위법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보험료 106,943,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7행부터 제19행까지의 “공동사업자용 사업자등록을 ... 보수월액에 터잡아”라고 기재된 부분을,

“각 개인사업장(변호사사무소)의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신고된 사업소득자료만을 기초로 하여”라고 고쳐 쓴다.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0행과 제11행 사이에,

“(6) 한편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공동사업자인 원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가 위 (3)항 기재와 같이 한 각자의 변호사사무소 사업자등록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05. 6. 30.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보험료만을 부과·고지하고 있다.”라는 기재를, 그 아래의 [인정근거]에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을 각 추가한다.

마.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 중 “... 할 것이므로” 부분까지를,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이 강제되고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점이나 일반적인 사회거래관념에 비추어 볼 때, 하나의 사업장이 여러 명의 공동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무는 그 채무의 성질상 불가분채무로서 각각의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전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누6782 판결 참조)”라고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금원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