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3:00 경 군산시 경장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B 아파트 정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의 기재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때가 2008년이고 그 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도록 하되,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결과 자신이 운전한 자동차가 전복되고 주변에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끼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