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4. 9.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부영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은빛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C 그랜드스타랙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