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8. 18:51경 부천시 소사구 C 내에서 회사를 퇴사했음에도 월급을 지급 받지 않은 부분에 불만을 품고, D주식회사 및 E을 비방할 목적으로 F의 “이 회사 어때요 ” 게시판에 “[D주식회사] 제발 이 회사는 가지 마세요. 저 같은 피해자가 없도록”라는 제목과 함께, “G회사, H회사 제가 다니기 전에도 그만 둔 사람이 많아서 이상하다 싶었지만( 중략)”, “같이 입사한 사람이 물고기 밥 좀 많이 줘서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밥 퍼내고 아주 욕먹었습니다 중략)”, “토욜 출근시 오후 3시 퇴근인데 본부장이나 회장 외근하고 퇴근 전에 꼭 일 시킵니다( 중략)”, “12시 정각이 되면 식사하러 가라던 사람들이 회장 눈치 보면서 밥 먹으로 갈 생각 안해서 12시 30분에 가서 1시 05분에 들어오는데 사무실에서 전화 옵니다( 중략)”, “이 자식들 어디 갔냐고 점심 시간은 왜 안 지키냐고 그 옆 E 본부장이란 사람이 아무 말 하지 않고 멍하니 서 있습니다( 중략)”, “회장 차 장마에 지하 주차장에 있어 곰팡이가 발생되니 직원 불러서 내부에서 외부까지 손세차 하랍니다( 중략)”, “회장은 성에 관한 농담도 자주 여자직원에게 했었습니다(자기 애인 안할래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