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 이자 현장 소장으로 강릉시 C 상가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경 위 현장에 철거작업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을 방지하기 위한 분진 막 설치공사를 하였다.

그곳은 다수의 행인들이 통행하는 지역이었고 위 현장 인근에서 D 등 지역축제가 열려 다수의 관광객들이 방문하여 통행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으므로, 철거작업 및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에게는 공사현장에 설치한 분진 막 등의 시설물로 인하여 행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하여 시설물을 설치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행인들이 통행하는 도로까지 위 현장의 분진 막 지지대가 튀어 나오도록 설치하고, 분진 막 지지대에 행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2015. 10. 9. 13:00 경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62 세) 이 분진 막 지지대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안전사고 발생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2014년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경미한 벌금을 받은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의 과실도 경합하여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