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B, C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에게 전기공사를 도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D에 대한 청구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 내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 없고, 사해행위의 취소판결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피고 B, D 사이의 부동산 처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판결이 선고 및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