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4. 8. 27. 피고로부터 5천만 원을 변제기 2014. 9. 10., 차용기간 15일, 이자 5천만 원으로 정하여 차용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액면금액 1억 원의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 같은 해 11. 8. 1,160,000원을 각각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채무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 2014. 11. 8. 1,160,000원을 각각 변제함에 따라 그 원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은 코스닥 상장사 주식회사 르네코를 인수하기 위하여 브릿지 자금으로 대여해준 것으로서, 차용금이 아니라 약정에 의한 약정금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이 사건 약정은 자금의 단기 차입을 위한 소위 ‘브릿지 론(Bridge Loan)' 계약으로서, 그 목적이 회사 인수 자금 조달이라 하더라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2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서 정한 연 25%로 제한된다.

나. 변제충당 원고가 피고에게 2014. 9. 29. 50,000,000원, 2014. 11. 8. 1,160,000원을 각각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자, 원금 순으로 순차로 변제충당하면, 2014. 9. 29.자 변제금 50,000,000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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