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하여 14세 6개월로서 국민학교 6학년에 재학중인 성교의 경험도 없는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가 찢어져 피가 나고 약 1주일 동안 통증을 느끼게 함으로써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처의 정확한 명칭과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이 명시되지 아니한 채 "음부의 질에 출혈케 하여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입힌 것"이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도 형법제301조 소정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구성요건을 특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 원심판결에 범죄사실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증거도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김용준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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