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22. 00:30경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관리사무소 직원 교체 관련 문제로 피해자 D(여, 46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3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상해가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