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3. 9. 4.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9. 1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4.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슈퍼마켓에서 피해자 B가 카트 위에 핸드백을 올려놓고 생필품을 고르며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핸드백을 열고 시가 80만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1개와 그 속에 들어 있는 미화 100달러 2장,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매, 현금 5만 원권 6매, 합계 1,628,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