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양사고의 발생 (1) 원고는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당시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서해어업지도사무소)으로부터 발주를 받아 2010. 7.경 길이 6.5m, 너비 2.7m, 깊이 0.7m, 무게 1.6t의 고속단속정(이하 ‘이 사건 단속정’이라 한다)을 제작하였고, 이 사건 단속정은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2017. 7. 19. 서해어업관리단으로부터 분리 승격)의 어업지도단속선인 C(이하 ‘이 사건 지도선’이라 한다)에 탑재되어 사용되었다.

(2)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단속공무원 4명은 2017. 7. 25. 15:58경 통영시 욕지항 내 해상에서 이 사건 단속정에 승선하여 있었는데, 이 사건 지도선의 1등기관사인 D가 이 사건 단속정 운전석에서 엔진 시동을 켜는 순간 이 사건 단속정 선미 부분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바람에 승선원 전원이 공중으로 날아가 배 밖으로 추락하였고, 이 사건 단속정에는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승선원 1명이 사망하였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 사건 단속정은 수면 위 부분이 전소된 뒤 침몰하였다.

나. 심판원의 재결 (1)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관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단속정의 제작자인 원고와 이 사건 지도선의 기관장인 E을 해양사고관련자로 지정하여 위 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부산지방해양안전심판원은 2018. 2. 27.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지도선의 1등기관사가 이 사건 단속정의 선외기 시동을 거는 순간 알 수 없는 원인으로 단속정 내 생성된 유증기(油蒸氣)가 폭발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원고에게 개선할 것을 명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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