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8에 있는 인천시청 앞길에서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회사의 명의를 대여받아 같은 달 10.경 D으로부터 인천 서구 E에서 건축하는 F교회 교육원 신축공사를 위 회사 명의로 수급받아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