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가단12721 (2013.12.24.)

제목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양도 당시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건

2014나3624 부당이득금 등

원고, 항소인

원OO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2. 24. 선고 2013가단12721 판결

변론종결

2014. 8. 29.

판결선고

2014. 9. 2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OO,OOO,OOO원과 이에 대한 2012. 7.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서울 OO구 OO동 OO-OOO 외 2필지 OO아파트 제O동 OOO호에 관한 2003. 11. 27.자 양도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그 가산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