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죄명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5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해당란에 각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의 취객에 대한 절도가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한 후 2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한 점, 피해액수,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다수 절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