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