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피고인은 2014. 7. 경부터 2016. 3. 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의 중고차매매 딜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4.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스타 렉스 차량을 매입하여야 하는데, 매입자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스타 렉스 차량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1,789,5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 달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두 달 뒤에 반드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000만 원에 이르고, 중고차 매매 업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계좌거래 내역서 등, 각 계좌 이체 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차량 대금 명목 등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