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내가 운영하는 모텔에 찾아와 모텔 카운터 방문 앞에 있는 행거박스를 발로 차고 욕하며 소란을 피워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문을 심하게 쳐서 쾅쾅 소리가 났고 방문 옆 모서리가 떨어져 나갔고, 경첩도 조금 휘어졌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와서 문을 쳤고, 이 사건 전에도 그냥 와서 문을 쳤다. 전에 문손잡이를 잠그고 잔 적이 있는데 피고인이 쳐서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래서 그 뒤부터 문손잡이를 잠그고, 문손잡이 바로 위에 달려있는 경첩을 걸어 그 홈에 숟가락을 꽂는 방식으로도 시정했다. 피고인이 문을 쳐서 나무로 된 문 경계부분 귀퉁이가 10cm 정도 깨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 방문 모서리가 부서지고 경첩이 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같은 날 경찰이 현장에 와 문이 손괴된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기록에 첨부한 점, 당시 모텔에서 투숙하고 있던 H은 경찰관에게 ‘모텔 카운터에서 남자가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문을 쾅쾅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10분 정도 소란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원심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