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1.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추가 지급하는 퇴직금도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2)

법인의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고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산정하되 그 지급은 1년 동안 근무한 후 지급하는 퇴직금은

1.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2.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3.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질의 3)

(질의 2)의 경우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면 당해 임원이 퇴직하는 때 동 가지급금을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지

(질의 4)

(질의 3)에서 손금에 산입 된다면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 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9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1998. 12. 31 개정)

③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19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 제1호의 규정은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① …

② 영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은 당해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이를 영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999. 5. 24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법인46012-2176(1999.06.08)

【제목】

임원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며 그때까지 퇴직금을 정산지급하고 연봉제 전화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해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봄

【회신】

1. 질의 1), 3), 4)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그 때까지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연봉제 전환 이후의 근속연수에 대하여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동 금액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임원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하여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3.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