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1. 2011. 4. 3. 19:0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수련관에서 수련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F 카렌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의 근로자인 피해자 G을 태우고 운전하여 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만지고 비비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고,

2. 2011. 8. 5. 15:00경 광주 남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혼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는 등 고용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5. 말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1. 5. 말 00:30경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E수련관에서 피해자 G가 잠을 자려고 여자숙소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