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1993. 4. 1. 피고에게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고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0월부터 2017. 10월까지 12회에 걸쳐 100,000원씩 합계 1,2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30,000,000원 중 이미 변제한 1,200,000원을 뺀 나머지 2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차용증 작성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시효기간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민법 제166조 제1항), 기한을 정하지 않은 권리의 경우 권리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가 발생한 때라 할 것인바, 원고가 1993. 4. 1.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7. 12.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일응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1,200,000원을 변제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그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그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17.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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