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가. 원고는 제주시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는 2017. 7. 5.경 원고의 중개로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제주시 G 지상 2층 단독주택 전체(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7. 7. 8.부터 2018. 7. 7.까지 1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피고와 E 등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7. 11.경 1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고 원고에게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라. 원고의 중개로 2018. 3. 15. E 등과 주식회사 H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1차 임대차계약 및 2차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인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중개수수료는 각각 52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0(가지번호 포함),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차 임대차계약의 중개에 대한 중개수수료 5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차 임대차계약 체결일 다음날인 2018. 3.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8.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2018. 3. 15.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2차 임대차계약 제8조에서 중개수수료를 임대차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2차 임대차계약 체결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