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