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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1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12』 피고인은 2015. 1. 1. 04:00 경 양산시 B에 있는 C 파출소 옆 노상에서 같은 시 D 원룸 앞 도로까지 약 900 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어, 양산 경찰서 C 파출소 경사 F에게 적발되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 정 144』 피고인은 2010.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4.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 06:10 경 양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명동 6길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사진, 음주 단속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같은 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같은 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