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라는 일반간이사업자를 신고한 사업자로서 신용카드 가맹점을 개설하였다.

누구든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라는 상호의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한 후, 2008. 07. 0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성명불상의 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신청서

1. 영업신고증

1. 임대차계약서

1. 신용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 제4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