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가. 원고들의 인조잔디축구장 건립 추진 1) 원고 A은 C교회를 운영하는 자로서,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

)의 명의로 인조잔디축구장을 건설하여 위 교회에 기부하기로 하였다. 2) 원고 A 및 원고 B의 대표이사 D은 위 축구장 부지를 물색하던 중 2007. 10.경 안산시의회 E 시의원 사무실에서 그 당시 안산시 F 계장이던 G로부터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로서 철도용지인 안산시 상록구 H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개받았다.

나. 피고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축구장 건립 관련 협의 1) 피고 소속 스포츠마케팅과(舊 체육청소년과) I은 2007. 11. 14.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공문을 보내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를 축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7. 11. 28.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과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2) 피고는 2008. 3. 19.자 공문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피고가 고속철도부지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무상 임대받아 축구장을 조성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관리ㆍ위탁 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다시 민간업체에 재위탁하여 민간업체가 사용료(관리비 명목)를 받아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률자문회신을 첨부하여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요청하였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08. 3. 21. 피고가 축구장을 조성하여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경우 무상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원고들의 축구장 완공 원고들은 2007. 11.경 이 사건 토지에 인조잔디축구장 설치공사를 시작하였고, 2008. 4.말경에는 위 축구장 설치공사가 약 70% 정도 진행된 상황이었으며, 2008. 6.경 공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