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13. 10. 1. 07:4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선착장에 정박 중인 E 조타실 우현 갑판에서 선원인 피해자 F(41세)이 자신의 작업 지시에 따르지 않고 대드는데 화가 나 왼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고 그물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칼(칼날길이 23cm, 전체 길이 36cm, 증 제1호)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상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