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