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제기 이후의...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2018. 1. 17.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에게 ‘C’ 개업에 필요한 자금 등의 명목으로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출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입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55,019,870원을 변제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173,980,130원(= 229,000,000원 - 55,019,8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 피고가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출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송금받은 합계 229,000,000원을 차용금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송금받은 229,000,000원에서 반환한 55,019,870원을 공제한 나머지 173,980,130원(= 229,000,000원 - 55,019,8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각 송금액은, 피고가 당시 연인관계에 있던 D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거나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받은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 상당을 대여금으로 상환하거나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갑 제2 내지 9, 16 내지 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원고의 직원인 E, F가 2018. 1. 17.부터 2018. 10. 10.까지 피고에게 별지 입출금 목록 각 출금금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2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각 지급금’이라 한다

). 2)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각 지급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1 항에서의 든 각 증거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