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 사실

가. 피고 B은 2013. 5. 8. 피고(반소원고)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 한다. 소관청은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이다)과 광양시 C, D 지상에 장치장 통관을 위한 수출입 물품을 임시로 보관하여 두는 장소 (이하 이를 ‘이 사건 장치장’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2. 8. 이 사건 장치장을 완공하였다.

나. 피고 공사는 2014. 2.경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장치장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2014. 2. 2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장치장 사용신청을 받았고, 2014. 2.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장치장의 사용을 승낙하였다

(이하 이를 ‘제1차 사용승낙’이라 한다). 사용목적: 공컨테이너 보관 사용 위치 및 면적: 항만관련부지(공컨장치장) F블럭 / 79,954㎡(전체) 사용기간: 1개월(2014. 3. 1.~2014. 3. 31.) 사용료: 15,990,800원(부가세 별도)

다. 원고는 제1차 사용승낙에서 정한 사용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4. 3. 28. 피고 공사에 이 사건 장치장 사용을 다시 신청하였고, 피고 공사는 2014. 3. 3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장치장 사용을 승낙하였다

(이하 이를 ‘제2차 사용승낙’이라 한다). 사용목적: 공컨테이너 보관 사용 위치 및 면적: 항만관련부지(공컨장치장) F블럭 / 79,954㎡ 사용기간: 3개월(2014. 4. 1.~2014. 6. 30.) 사용료: 55,862,400원(부가세 별도)

라. 원고는 2014. 4. 7. 이 사건 장치장 중 일반화물 10,000㎡ 부분(이하 이를 ‘일반화물야적장’이라 한다)에 철제파이프를 적재하였는데 그 직후 일반화물야적장에 지반 침하, 아스콘 균열 등 파손이 발생함에 따라, 즉시 일반화물야적장 사용을 중단하고 피고 공사에 사진을 첨부하여 파손 사실을 알리며 조속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