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과...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02. 3. 2.부터 2017. 2. 6.까지 피고 회사에서 생산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8,997,389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8,997,389원 및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2002. 3. 2.부터 2009. 8. 1.까지는 6개월을 계약기간으로 한 일용촉탁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요건으로서의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3504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내부문서 상 원고가 2002. 3. 2.부터 2009. 8. 1.까지 계약기간 6개월의 일용촉탁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 임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내부문서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약 15년 동안 장기간의 공백 없이 계속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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