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금주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그 가족 및 피고인 운영의 업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2009. 3.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2012. 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위 2012. 12.경의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