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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163357

규정손실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