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3. 26. 11:4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상표권자 ‘프라다 에스.에이’의 등록상표인 ‘PRADA(등록번호: 제0404466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 상표권자 ‘샤넬’의 등록상표인 ‘CHANEL(등록번호: 제030944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을 각각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현장사진), 위조상품 특별단속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