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C과 F이 경찰관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를 보지 못하였다는 피고인의 증언은 위증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에 대하여 A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B, C이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 데 원심은 A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으므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라. 항을 삭제하고 마. 항을 라. 항으로 변경하면서 ‘ 증언하였다.

’를 ‘ 증언함으로써,’ 로 변경하고, 마. 항 아래의 내용을 ‘① 위 F으로 부터는 폭행당한 사실이 없고 ② 위 F이 경찰관에게 체포당하는 과정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법원 2015 고단 978호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F으로부터 얼굴, 정강이 등을 폭행당한 사실이 있었고, 위 F은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체포에 저항하는 등 실랑이가 있었으며, 피고인은 그런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로 변경하고, 피고인 B,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첫 번째 문장을 ‘ 피고인 C은 2015. 4. 29. 창원지방법원에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F도 같은 날 같은 법원에 상해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로 변경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