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반소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이 법원 주장과 제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이하의 “피고들”은 “피고와 선정자 A”로(제4면의 아래 표 부분 제외), “피고 A”는 “선정자 A”로, “피고 B”은 “피고”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표 부분 중 “주채무자/연대보증인” 항목의 “피고 G”을 “G”으로, “H”를 “N”로, “피고들”을 “피고 A”로 각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인정할 수 있고” 다음에 “(원고와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계속해서 위 65%의 적정성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원고와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주장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위 65%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위 감정가액이 시가에 비해 너무 높아 이를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제2번 근저당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수인이 원고에게 소송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번 근저당권을 양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