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7. 11. 03:30경 제주시 B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야! 너 나하고 한판 붙을래. 이 새끼야 그래 한판 붙자“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