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논지는 원심판결에는 취득시효의 요건인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오해, 계약성립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과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위법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사유들은 모두 단순한 법령위반의 주장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소론 지적의 당원 판례들 역시 법령해석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도 위와 같은 사유들이 모두 법령위반에 해당함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주장 사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소정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